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대리운전서비스#규제제도#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리운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운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설립이다.
✅ 대리운전서비스등록 의무, 운전자 자격요건, 요금 약관 신고 등 관리 체계가 새롭게 마련된다.
✅ 사고 책임 구조의 모호성이 해소되고 고객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리운전서비스등록 의무, 운전자 자격요건, 요금 약관 신고 등 관리 체계가 새롭게 마련된다.
✅ 사고 책임 구조의 모호성이 해소되고 고객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