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0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행정절차 간소화#상권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장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장 구역을 조금만 바꿔도 처음 인정받을 때처럼 전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간단한 절차로 변경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시장 구역을 조금만 바꿔도 처음 인정받을 때처럼 전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간단한 절차로 변경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 공사나 재개발로 시장 경계가 바뀔 때, 상인들이 긴 행정 절차 없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도로 공사나 재개발로 시장 경계가 바뀔 때, 상인들이 긴 행정 절차 없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