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경미한변경#대통령령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통시장 경미한 변경을 대통령령으로 간소하게 처리하는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미한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한 간소한 절차로 처리되고, 재인정 절차 없이 변경이 인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조정과 예산 효율이 증가하지만, 관리감독의 모호성과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미한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한 간소한 절차로 처리되고, 재인정 절차 없이 변경이 인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조정과 예산 효율이 증가하지만, 관리감독의 모호성과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