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0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필리버스터#국회운영#무제한토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장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장도 대신 진행할 수 있고 의원이 적으면 회의를 중단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의장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장도 대신 진행할 수 있고 의원이 적으면 회의를 중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필리버스터 운영 방식이 바뀌면 소수당이 법안을 막는 수단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 운영 방식이 바뀌면 소수당이 법안을 막는 수단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수당이 정족수 확인 요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끊을 수 있어요.
다수당이 정족수 확인 요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