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권한확대#무제한토론절차#정족수확인및중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갖는 제도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제한토론의 진행 권한이 의장 외 상임위원장으로 분산되고, 정족수 확인 시 회의 중지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장단의 업무 과중 완화 및 운영 안정성 증가를 기대하나, 절차 남용 위험과 투명성 저하 우려도 남는다.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갖는 제도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제한토론의 진행 권한이 의장 외 상임위원장으로 분산되고, 정족수 확인 시 회의 중지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장단의 업무 과중 완화 및 운영 안정성 증가를 기대하나, 절차 남용 위험과 투명성 저하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