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범죄·형사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경찰교육#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와 모든 경찰관이 영향받아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와 모든 경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만 교육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경찰관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만 교육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경찰관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스토킹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경찰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스토킹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 의무화만으로 현장 대응이 실제로 달라질지는 불확실해요.
교육 의무화만으로 현장 대응이 실제로 달라질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