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법무·사법
차규근|조국혁신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체납#출국금지#명단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태료를 오래, 많이 안 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과태료를 오래, 많이 안 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태료를 안 내도 해외여행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출국이 금지돼요.
현재는 과태료를 안 내도 해외여행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출국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태료를 많이 밀린 사람은 이름이 공개되고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돼요.
과태료를 많이 밀린 사람은 이름이 공개되고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체납 기준이 불분명하면 억울하게 출국이 막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체납 기준이 불분명하면 억울하게 출국이 막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