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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로 납부를 촉진하고 법질서 준수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4조의2 신설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 방지와 실효성을 높이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부율 증가와 체납 억제로 효과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침해와 남용 위험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