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행정·지방자치
차규근|조국혁신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명단공개#체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태료를 오래, 많이 안 낸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과태료를 오래, 많이 안 낸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태료를 안 내도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돼요.
현재는 과태료를 안 내도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안 낸 사람처럼 이름이 공개될 수 있어서 과태료를 제때 내야 할 이유가 생겨요.
세금 안 낸 사람처럼 이름이 공개될 수 있어서 과태료를 제때 내야 할 이유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형편이 어려워 못 낸 사람도 명단에 올라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 못 낸 사람도 명단에 올라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