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국방·병무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급식지원#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급식 지원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급식 지원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이 끼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돼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이 끼니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소득과 무관한 보편 지원이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소득과 무관한 보편 지원이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