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지원#독립유공자예우#국가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해 삶의 안정과 건강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급식 지원 제도 부재를 보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급식 제공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양 불균형 해소, 건강 증진, 사회적 존엄 회복과 보훈의 국격 제고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에 급식 지원 제도 부재를 보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급식 제공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양 불균형 해소, 건강 증진, 사회적 존엄 회복과 보훈의 국격 제고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