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국방·병무
김현정|더불어민주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급식지원#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업·의료·수당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는 급식 지원도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어요.
현재는 취업·의료·수당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는 급식 지원도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이 밥을 굶거나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문제를 국가가 직접 챙기게 돼요.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이 밥을 굶거나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문제를 국가가 직접 챙기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취약계층 집중 지원 대신 전체 유공자에게 보편 급식을 주면 예산 낭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취약계층 집중 지원 대신 전체 유공자에게 보편 급식을 주면 예산 낭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