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전후휴가#고용보험법개정#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휴가 사용을 허용하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신부 건강과 배우자 돌봄 강화, 남성의 출산 전후 돌봄 참여 증가, 기업 비용·행정 부담 증가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변경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휴가 사용을 허용하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신부 건강과 배우자 돌봄 강화, 남성의 출산 전후 돌봄 참여 증가, 기업 비용·행정 부담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1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