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급식지원#영양증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의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법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4조의6 신설로 급식의 의무적 제공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양 개선과 건강 증진, 존엄성 강화, 지역사회 연계가 기대된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의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법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4조의6 신설로 급식의 의무적 제공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양 개선과 건강 증진, 존엄성 강화, 지역사회 연계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