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금고#은행협력비#금고지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 계좌를 쓰는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은행 계좌를 쓰는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행이 지자체 금고 지정을 받으려고 과도한 협력비를 내는데, 앞으로는 그 배점이 제한돼요.
현재는 은행이 지자체 금고 지정을 받으려고 과도한 협력비를 내는데, 앞으로는 그 배점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행이 지자체에 쏟아붓던 비용이 결국 일반 고객 수수료나 낮은 금리로 돌아왔는데, 이 구조가 개선될 수 있어요.
은행이 지자체에 쏟아붓던 비용이 결국 일반 고객 수수료나 낮은 금리로 돌아왔는데, 이 구조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점 기준만 바뀌고 실제 경쟁 관행이 음성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배점 기준만 바뀌고 실제 경쟁 관행이 음성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