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김현정|더불어민주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지원#특수임무유공자#예우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에게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해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규정 제75조의4 신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 또는 권한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양 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하지만 비용 증가와 실행의 효과성 여부가 변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규정 제75조의4 신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 또는 권한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양 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하지만 비용 증가와 실행의 효과성 여부가 변수다.
의안번호: 221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