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박정훈|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플랫폼#소상공인보호#공정거래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배달플랫폼의 부당 수수료를 규제하고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달플랫폼사업자 부과 수수료 합계 15% 상한 도입, 부당 전가 금지, 소비자 이중전가 차단, 과징금 도입.
-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거래투명성 증가, 소비자 가격 안정화, 다만 플랫폼 반발 가능성도 고려.
의안번호: 221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