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법무·사법
박준태|국민의힘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취업제한#공직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별검사(특검)와 특별검사보로 일했던 법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별검사(특검)와 특별검사보로 일했던 법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검 퇴직 후 바로 고위공직에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3년간 헌법재판관·국무총리 등 고위직에 못 가요.
현재는 특검 퇴직 후 바로 고위공직에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3년간 헌법재판관·국무총리 등 고위직에 못 가요.
💡
왜 알아야 하나?
특검이 자신이 수사했던 기관에 취직하는 '보은 인사'를 막아 수사 공정성이 높아져요.
특검이 자신이 수사했던 기관에 취직하는 '보은 인사'를 막아 수사 공정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고위직 진출이 막히면 유능한 법조인이 특검직을 꺼려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고위직 진출이 막히면 유능한 법조인이 특검직을 꺼려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