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발전소 폐지#정의로운 전환#지역지원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 발전소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 발전소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석탄발전소가 서서히 줄어들지만, 앞으로는 2040년까지 강제로 문을 닫고 피해 지원 기금이 생겨요.
현재는 석탄발전소가 서서히 줄어들지만, 앞으로는 2040년까지 강제로 문을 닫고 피해 지원 기금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가 갑자기 닫히면 일자리를 잃거나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 기금이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해요.
발전소가 갑자기 닫히면 일자리를 잃거나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데, 이 기금이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실제 노동자와 주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지방정부 사업비로 쓰일 우려가 있어요.
기금이 실제 노동자와 주민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지방정부 사업비로 쓰일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