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교육이용권#교육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학교 대신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학교 대신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전혀 못 받는데, 앞으로는 '대안교육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전혀 못 받는데, 앞으로는 '대안교육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비 걱정 없이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서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넓어져요.
학비 걱정 없이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서 교육 기회가 실질적으로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이용권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용권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