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0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소득#분리과세#주식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이나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앞으로는 배당 많이 주는 기업 주주는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돼요.
현재는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앞으로는 배당 많이 주는 기업 주주는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면 세금이 줄어들어 실제 손에 쥐는 투자 수익이 늘어나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면 세금이 줄어들어 실제 손에 쥐는 투자 수익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배당소득이 많은 고소득층과 대주주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
배당소득이 많은 고소득층과 대주주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