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세액공제#핵심광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업권 취득에만 세금 혜택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투자 전 과정에 공제율도 높아져요.
현재는 광업권 취득에만 세금 혜택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투자 전 과정에 공제율도 높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글로벌 자원 전쟁 속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에 더 쉽게 뛰어들 수 있어요.
글로벌 자원 전쟁 속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에 더 쉽게 뛰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이 커지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고,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커지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고,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