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2025-11-26
3
본회의 심의
2025-11-27
4
정부이송
2025-12-05
5
공포
2025-12-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0-10
범죄·형사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범죄수익몰수#피해자환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수익 몰수가 판사 재량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해요.
현재는 범죄수익 몰수가 판사 재량인데, 앞으로는 반드시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는데, 국가가 강제로 범죄수익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는데, 국가가 강제로 범죄수익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 관련성 입증 책임이 뒤바뀌어서 억울한 제3자의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범죄 관련성 입증 책임이 뒤바뀌어서 억울한 제3자의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