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재#청구금액 제한#행정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과 분쟁 중인 기업, 그리고 그 결과에 영향받는 납세자 모두 해당돼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과 분쟁 중인 기업, 그리고 그 결과에 영향받는 납세자 모두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 중재 결과가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공개되고 상대방이 청구금액을 최초의 2배 이상 못 올려요.
현재는 공공기관 중재 결과가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공개되고 상대방이 청구금액을 최초의 2배 이상 못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78억짜리 분쟁을 갑자기 2,100억으로 늘려 세금을 날리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기업이 78억짜리 분쟁을 갑자기 2,100억으로 늘려 세금을 날리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업비밀 예외 조항이 넓게 적용되면 공개 의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영업비밀 예외 조항이 넓게 적용되면 공개 의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