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0
2
위원회 심사
2026-04-22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0
범죄·형사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몰수제#보이스피싱#범죄수익환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불법 도박·마약 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보이스피싱·불법 도박·마약 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인을 재판에 넘겨야 범죄 돈을 뺏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범인을 못 잡아도 돈을 환수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범인을 재판에 넘겨야 범죄 돈을 뺏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범인을 못 잡아도 돈을 환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로 도망간 보이스피싱 주범을 못 잡아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해외로 도망간 보이스피싱 주범을 못 잡아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도 재산 압수가 가능해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범죄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도 재산 압수가 가능해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