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교사비율#교육활동침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영향받아요.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비율이 6.8%뿐인데, 앞으로는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돼요.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비율이 6.8%뿐인데, 앞으로는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권리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교사가 충분히 참여해야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요.
내 권리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교사가 충분히 참여해야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권고' 수준이라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바뀔 수 있어요.
'권고' 수준이라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