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환경·에너지
서천호|국민의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농축산물#온실가스 감축#친환경 인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환경 농업 방식으로 농사짓는 농민과 저탄소 식품을 사려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친환경 농업 방식으로 농사짓는 농민과 저탄소 식품을 사려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앞으로는 법에 명시돼 정부가 공식 지원해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앞으로는 법에 명시돼 정부가 공식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농축산물에 인증 마크가 붙어, 소비자가 친환경 먹거리를 더 쉽게 골라 살 수 있어요.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농축산물에 인증 마크가 붙어, 소비자가 친환경 먹거리를 더 쉽게 골라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증 기준이 느슨하게 운영되면 실제로 탄소를 줄이지 않은 농가도 인증을 받는 '그린워싱'이 생길 수 있어요.
인증 기준이 느슨하게 운영되면 실제로 탄소를 줄이지 않은 농가도 인증을 받는 '그린워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