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교육
송언석|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편입학#간호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간호학과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과 간호사 부족으로 힘든 의료 현장이 영향받아요.
간호학과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과 간호사 부족으로 힘든 의료 현장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간호학과 편입 인원이 시행령으로 소규모로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간호학과만 별도로 더 많이 뽑을 수 있어요.
현재는 간호학과 편입 인원이 시행령으로 소규모로 묶여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간호학과만 별도로 더 많이 뽑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간호사가 늘어나면 병원 대기가 줄고, 집에서 간호사를 만나는 방문 간호 서비스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간호사가 늘어나면 병원 대기가 줄고, 집에서 간호사를 만나는 방문 간호 서비스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편입생이 갑자기 늘면 기존 재학생의 실습 자리나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편입생이 갑자기 늘면 기존 재학생의 실습 자리나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