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행정·지방자치
김태호|국민의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말소#행정서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살다가 귀국하거나 국적을 잃어서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살다가 귀국하거나 국적을 잃어서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이 말소되면 기록이 사라져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말소된 기록도 보관돼 본인이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등록이 말소되면 기록이 사라져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말소된 기록도 보관돼 본인이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 해외 거주 사실을 공식 서류로 증명해야 할 때 행정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들어요.
과거 해외 거주 사실을 공식 서류로 증명해야 할 때 행정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