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문화·체육·관광
임이자|국민의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사찰#관람료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사찰과 문화유산 관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사찰과 문화유산 관리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금 정산·협의 절차가 매년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해져 행정 절차가 간소해져요.
현재는 지원금 정산·협의 절차가 매년 반복되는데, 앞으로는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해져 행정 절차가 간소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재구역 입장료 폐지 후 방문객이 늘어난 사찰들이 행정 부담 없이 탐방객을 더 잘 맞이할 수 있어요.
문화재구역 입장료 폐지 후 방문객이 늘어난 사찰들이 행정 부담 없이 탐방객을 더 잘 맞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범위 확대로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지원 범위 확대로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