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정보통신·개인정보
김태호|국민의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CCTV#개인영상정보#드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길거리·건물에서 CCTV나 드론에 찍히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길거리·건물에서 CCTV나 드론에 찍히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CCTV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별도 법으로 찍힌 영상을 열람·삭제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CCTV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별도 법으로 찍힌 영상을 열람·삭제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얼굴이 담긴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거나 지워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겨요.
내 얼굴이 담긴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거나 지워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너무 넓게 해석될 수 있어요.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너무 넓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