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여성·가족·아동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범죄#해바라기센터#신고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이들을 돕는 해바라기센터 상담사가 영향을 받아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이들을 돕는 해바라기센터 상담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바라기센터가 법적 지원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공식 지원기관으로 지정되고 신고 의무도 생겨요.
현재는 해바라기센터가 법적 지원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공식 지원기관으로 지정되고 신고 의무도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아동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받으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돼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피해 아동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받으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돼 더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의무 때문에 피해 아동이나 가족이 상담 자체를 꺼릴 수 있어요.
신고 의무 때문에 피해 아동이나 가족이 상담 자체를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