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부동산투자·규제
송언석|국민의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외국인 중과세#부동산 투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세율이 같은데, 앞으로는 외국인의 종부세가 내국인의 2배로 올라가요.
현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세율이 같은데, 앞으로는 외국인의 종부세가 내국인의 2배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줄어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줄어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거주 외국인이나 결혼이민자도 차별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실거주 외국인이나 결혼이민자도 차별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