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의료·건강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처방·의뢰#의료현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사선사·임상병리사 같은 의료기사와 이들에게 검사를 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사선사·임상병리사 같은 의료기사와 이들에게 검사를 받는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사의 '직접 지도' 아래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처방이나 의뢰만 있어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의사의 '직접 지도' 아래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처방이나 의뢰만 있어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사가 자리를 비워도 검사·치료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대기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사가 자리를 비워도 검사·치료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대기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