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식품·의약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 명칭#의약품 오남용#약국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국을 찾는 일반 소비자와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약국을 찾는 일반 소비자와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국 이름에 "창고", "공장", "팩토리" 같은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못 쓰게 돼요.
현재는 약국 이름에 "창고", "공장", "팩토리" 같은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못 쓰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약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사도록 유도하는 약국 이름이 사라져서 의약품 오남용 위험이 줄어들어요.
약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사도록 유도하는 약국 이름이 사라져서 의약품 오남용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표현이 금지 대상인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규정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될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이 금지 대상인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규정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