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안태준|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도로점용료감면#공익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본 법의 핵심은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에 철도 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면대상에 전기통신, 상하수도, 도로시설에 더해 철도시설 설치도 포함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면으로 비용이 줄고 추진이 빨라져 국민 이동권이 확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면대상에 전기통신, 상하수도, 도로시설에 더해 철도시설 설치도 포함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면으로 비용이 줄고 추진이 빨라져 국민 이동권이 확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