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교통·물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도로점용료#공익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차역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과 철도 시설 공사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기차역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과 철도 시설 공사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도역 신축·개량 공사도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면제·감면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철도역 신축·개량 공사도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면제·감면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 비용이 줄어들어 낡은 역사 개량이 빨리 진행되고, 더 편리한 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공사 비용이 줄어들어 낡은 역사 개량이 빨리 진행되고, 더 편리한 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