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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확대다.
✅ 상장법인 배당소득 및 60% 이상 자산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 인하 여지를 마련한다.
✅ 주요 효과로 기업 배당 확대와 주식시장 재평가, 투자 유입 증가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시장 왜곡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