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안태준|더불어민주당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역사개량#무상점용#한국철도공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후 역사 개량사업의 무상 점용 근거를 한국철도공사법에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유지의 무상점용 근거를 한국철도공사법에 추가하고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안전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나, 무상점용 남용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유지의 무상점용 근거를 한국철도공사법에 추가하고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안전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나, 무상점용 남용 및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