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산업·기업
우재준|국민의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의무휴업#유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와 인근 전통시장·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와 인근 전통시장·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마트가 매달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규제가 점차 사라져요.
현재는 대형마트가 매달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규제가 점차 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요일에 문 닫았던 대형마트가 언제든 열릴 수 있어서 쇼핑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일요일에 문 닫았던 대형마트가 언제든 열릴 수 있어서 쇼핑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인들이 손님을 뺏겨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전통시장과 골목 상인들이 손님을 뺏겨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