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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기관장이 악성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민원 담당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핵심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조제2항으로 악성 민원인 수사기관 고발이 의무화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 법적 보호 강화로 폭언·폭행 대응이 활발해지고 악성 민원 감소 가능성이 커지며, 예산 부담과 오용 위험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