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행정·지방자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공무원보호#고발의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원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폭언·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이 영향을 받아요.
민원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폭언·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관장이 악성 민원인을 고발할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고발하고 소송비용도 지원해줘요.
현재는 기관장이 악성 민원인을 고발할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고발하고 소송비용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원실 직원에게 욕하거나 때리면 이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민원실 직원에게 욕하거나 때리면 이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고발 의무화로 민원인과 공무원 간 갈등이 더 커지고, 경미한 사안도 형사화될 수 있어요.
고발 의무화로 민원인과 공무원 간 갈등이 더 커지고, 경미한 사안도 형사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