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중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외에서 중복 여부가 없는 분야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해외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와 국내기업 해외진출 촉진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나, 공공성 및 재무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