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교육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정신건강#디지털과의존#정서행동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서·행동 문제나 스마트폰·게임 과의존으로 힘든 초중고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서·행동 문제나 스마트폰·게임 과의존으로 힘든 초중고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담·치료만 권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건강체험활동과 디지털 중독 치유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지원받아요.
현재는 상담·치료만 권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건강체험활동과 디지털 중독 치유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음이 힘든 아이가 학교 안에서 공식적으로 회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서 치료 접근성이 높아져요.
마음이 힘든 아이가 학교 안에서 공식적으로 회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어서 치료 접근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과 전문 인력 없이 규정만 생기면 실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산과 전문 인력 없이 규정만 생기면 실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