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의료·건강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노무제공자#직장가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리랜서,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처럼 직장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프리랜서,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처럼 직장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하는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혼자 전액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사용자와 나눠 내는 직장가입자로 바뀌어요.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혼자 전액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사용자와 나눠 내는 직장가입자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보험료 체납 걱정도 덜 수 있어요.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보험료 체납 걱정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용자 부담이 늘어나면 계약 해지나 고용 기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용자 부담이 늘어나면 계약 해지나 고용 기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