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경험요율제#단기근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단기 계약직을 자주 쓰고 실업급여를 많이 발생시킨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단기 계약직을 자주 쓰고 실업급여를 많이 발생시킨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사업주가 같은 요율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는데, 앞으로는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주는 최대 40% 더 내야 해요.
현재는 모든 사업주가 같은 요율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는데, 앞으로는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주는 최대 40% 더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단기·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고용주에게 비용 부담을 주니, 장기 고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단기·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고용주에게 비용 부담을 주니, 장기 고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고 사업주가 아예 신규 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고 사업주가 아예 신규 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