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정의원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직업성질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업무 관련 질병에 대해 추정의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추정의 원칙의 적용 근거를 현행 법에 명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기대하지만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추정의 원칙의 적용 근거를 현행 법에 명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기대하지만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