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주민공론화#환경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 처리 시설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폐기물 처리 시설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의견 없이 시설 허가를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야 해요.
현재는 주민 의견 없이 시설 허가를 결정했는데, 앞으로는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쓰레기 처리 시설이 내 동네에 들어설 때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요구 사항을 낼 수 있어요.
쓰레기 처리 시설이 내 동네에 들어설 때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요구 사항을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론화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주민 의견이 실제로는 무시될 수 있어요.
공론화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주민 의견이 실제로는 무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