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산업안전#재해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와 대규모 사업주의 연례 안전정보 공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한 공표를 대체해 현황·투자·활동·관리체제·재발대책을 매년 공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접근권 강화로 안전문화가 늘고 재발방지가 촉진되나 공시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제한 공표를 대체해 현황·투자·활동·관리체제·재발대책을 매년 공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접근권 강화로 안전문화가 늘고 재발방지가 촉진되나 공시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