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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이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추천되도록 하여 민주적 참여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업계, 노동자, 농어민, 자영업자, 청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위원 추천권을 얻고 위촉 기준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합의와 민주성이 증가하나, 이해관계 충돌 관리 비용과 의사결정 지연 위험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