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3
환경·에너지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 구성#민주적 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노동자, 농어민, 자영업자 등 탄소중립 정책에서 목소리가 작았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청년, 노동자, 농어민, 자영업자 등 탄소중립 정책에서 목소리가 작았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청년·노동자·농어민 비중이 적은데, 앞으로는 이들이 추천한 대표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요.
현재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청년·노동자·농어민 비중이 적은데, 앞으로는 이들이 추천한 대표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중립 정책이 내 직업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다양한 목소리가 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탄소중립 정책이 내 직업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다양한 목소리가 결정에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천 절차가 불명확하면 실질적 대표성 없이 형식적 참여에 그칠 수 있어요.
추천 절차가 불명확하면 실질적 대표성 없이 형식적 참여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