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송언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주택임대소득#비과세폐지#분리과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를 폐지하고, 분리과세를 내국인의 2배로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에 한해 비과세를 제거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2배로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 수요 감소로 주택시장 안정 가능하지만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외국인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를 폐지하고, 분리과세를 내국인의 2배로 적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에 한해 비과세를 제거하고 분리과세 세율을 2배로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 수요 감소로 주택시장 안정 가능하지만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