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제재확대#공기업준정부기관#법적예측가능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정당 입찰자에 대한 제한의 효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까지 자동 확장하는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른 법의 제재를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참가도 자동으로 제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증가이지만, 개인의 법적 리스크 확대나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른 법의 제재를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참가도 자동으로 제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증가이지만, 개인의 법적 리스크 확대나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