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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농어업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지방세 특례를 3년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업권 취득 시 면제, 담보 등기세 50% 감면,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특례를 2028년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완화로 농어가 채무부담이 줄고 지역경제 안정이 강화되지만 재정수입 감소와 특혜 남용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