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4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감염병감시정보원#국제협력#역학조사파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새 기관의 설립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는 국내외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며 국제 협력과 역학조사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경보와 대응이 강화되며 비용과 프라이버시 등 부작용도 함께 관리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는 국내외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며 국제 협력과 역학조사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 경보와 대응이 강화되며 비용과 프라이버시 등 부작용도 함께 관리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