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임종득|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인구감소대응#고등교육기회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의 장은 인구감소지역 거주 학생의 선발 비중을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제도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인구 감소 방지 및 교육 여건 개선을 기대하지만 타 지역 기회 축소 우려도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학의 장은 인구감소지역 거주 학생의 선발 비중을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제도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인구 감소 방지 및 교육 여건 개선을 기대하지만 타 지역 기회 축소 우려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