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취득#합병제한#동반부실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를 제한하여 피인수기업에 과도한 채무를 방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외 대상과 범위가 축소되고, 완전자회사 합병 등 제한적 경우에만 허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정으로 피인수기업의 과다 채무 부담과 동반 부실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합병의 유연성은 일부 감소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594